◎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3-11호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1월 27일
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

1. 개정이유

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,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･명료화하는 동시에 제재조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,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)
–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명시
나. 심의기준 유형별 규정 보완(안 제6조·제8조)
– 「정보통신망법」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‘불법정보’ 유형 제3호～제5호, 제7호, 제8호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추가(신설)하여 명료화 및 구체화
다. 심의절차상 관련 법규 및 규정 중복 내용 등 정리 및 보완
(1) 현행 ‘심의의 범위’, ‘소위원회에 의한 심의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동일·유사 또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(현행 제10조 및 제12조)
(2)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당사자 적격 명시(안 제10조 제2항)
(3) 제재조치 결정 관련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절차규정 신설(안 제18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참조 : 통신심의기획팀장, 주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(목동) 방송회관 16층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(www.kocsc.or.kr 정보마당/법령정보/입안예고)란에 게시된「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」를 참조하시거나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(전화 02-3219-5345, 팩스 02-3219-534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