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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한민국도 중국, 북한과 동급이 됨

  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 개정되면서 아주 좆같은 일이 생겼다. ◎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3-11호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1. 개정이유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,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・명료화하는 동시에…